손해배상 책임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책임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떠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나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기본 이념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간호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행동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