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궁박 여부는 피해자의 신분과 상황, 피해자가 처한 절박성의 정도,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과 피해자가 추구한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