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 사고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교사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성향 및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4. 11. 99다4420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