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수사 개시 또는 기소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즉,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기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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