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의 경계는 표현된 내용이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며, 이와 관련된 기준은 대법원 판례(2004. 8. 16. 선고 2002다16804)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즉, 공공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표현행위의 위법성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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