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의 비율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에서처럼,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