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불할 책임을 면하려면, 공사 지연의 원인이 자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고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목적,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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