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도로 관리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적정성,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상황 및 사고의 예측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가 다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영조물의 하자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같은 기준도 기준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