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시 첫째, 토지의 지목과 실제 사용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은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변경된 상태를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의 점유 기간과 그 동안의 사용에 따른 임료를 산정해 부당이득액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