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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임금 체불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나 조건 불성취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 행사에 사실상의 곤란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정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체불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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