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이 인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의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인지청구권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특히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대방이 인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의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