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이 인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의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인지청구권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특히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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