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에 있어 사정변경의 원칙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인정됩니까?

계약의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이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어야 하며,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