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 환불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택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조합 설립의 적법성을 위해서는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불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조합의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총회의 결의가 존재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이 총회의 승인이 없는 분담금 환불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만약 환불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