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사업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나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손해는 매수자금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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