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협의 임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신협의 임원은 조합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히 비상임 이사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면하는 사유는 단순히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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