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떤 조건에 의해 결정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의거,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