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비방 게시글 게재의 법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표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2008. 10. 9., 2006. 12. 22.)에 따르면, 게시글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게시된 내용이 표현의 방법, 상대방의 범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식될 때,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요 동기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