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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은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 혹은 수익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4조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반환의무와 연체 임대료의 공제를 고려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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