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범위는 민법 제757조 및 제758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을 인정하여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례에도 나타나며,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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