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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리된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에서는 별도로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민사 절차와는 다릅니다. 민사적으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서류와 증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송금 기록,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의 사실 인정을 근거로 민사 재판에서의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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