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을 침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 제품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에서 제시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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