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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즉,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개별 행위자가 아닌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평가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해 각자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정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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