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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및추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 범위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해야 하며, 제3채무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는 채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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