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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도인으로서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협력하면 족하며, 부동산 매매 목적에 따른 행정상 제한 사항을 제거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협조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가 아닌 공적 의무 수행을 위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협조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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