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소속에 따른 차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인사고과나 승급에서의 차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