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사용에 있어 관리방법을 정하는 것은 어떤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구분건물의 관리방법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허가 받은 점유자는 법적으로 적법한 점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