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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이행의 지연'에 의해 발생한 실제 손해와 향후 기대이익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손해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각종 증거를 통해 손해를 보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비용 및 예상되는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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