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대인은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공제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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