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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도급계약은 어떤 식으로 실효되나요?

Answer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경우, 공사의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때,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됩니다.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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