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와 승객 간의 특별법적 관계를 고려하여,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전자는 승객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닌 한 배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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