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적용 및 이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며, 이자는 민법 제115조에 명시된 이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액수에 대해 민법이 정한 연 이율 5%가 적용되고,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이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은 손해발생 시점과 청구 시점의 변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