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민법이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첫 번째 지연손해금 비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한 날부터 특정 소송이 진행된 날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1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