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용자가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위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고, 외형상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에게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