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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 및 면책결정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누락한 경우여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누락을 입증함으로써 그 채권이 면책의 효력 범위에서 제외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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