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중 발생한 심장 문제로 인한 사망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리인 '의사의 주의의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즉, 망인이 심장질환 기왕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심근경색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반적인 의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