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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계약금과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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