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으로서 과실의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는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하여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과실의 존재와 손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배척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완화받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