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 기준은 실제로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그 차량의 상황을 살핌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98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