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신적 고통의 배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신적 고통의 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배우자는 그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다2997 판결 참조). 여기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피해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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