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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금액 계산에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에 따른 대여금 이자 계산 시, 이자제한법상 이율 뿐만 아니라 약정이자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을 받았을 경우 약정에 따른 이율과 법률상 인정된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변제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50,000,000원에 대해 매월 4,000,000원 이자율이 적용될 경우, 이를 법정 최대 이율인 연 24%로 환산하여 변제기한까지의 이자총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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