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법 제31조에 따르면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 즉 진료비와 요양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들 각각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해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의료비용과 관련된 범위에서 산정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를 통해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