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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역계약의 저작권 귀속에 있어서 원시적 저작권 취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용역계약에서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생성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문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전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가 주문자만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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