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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공사 계약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추가공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추가공사가 계약 체결 시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추가공사 대금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추가공사의 내용이 계약서의 목적에 부합하고 과도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면 추가공사 대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106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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