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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가지며, 이는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주체로서 공사가 완공되었음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했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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