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교섭 단계에서 신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교섭 단계에서 신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상대방이 교섭 과정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부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초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참조). 이러한 신뢰에 기초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