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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경위, 지속 기간, 정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 그리고 그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러 사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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