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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손해배상범위는 과거의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진술·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서에 명시된 진술·보장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이 요구되며, 이는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에서의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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