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과 연구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연구 결과물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물이 중간보고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비 지출이 연구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연구비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제4조의 중간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종 연구 성과가 부족한 경우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