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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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