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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할합병에 따른 채무 부담의 법률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따르면,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특별결의로서 존립 중인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특정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되는 회사가 만약 채권자에게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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